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11-13 09:30:15 |
오늘날짜:19-11-13 |
시간:09:3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2-28 09:43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철도안전 강화대책’ 보고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 강화, 자발적 동참, 감독체계 개선 및 처벌강화에 중점을 둬 철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와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때는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여객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 훈련도 불시에 시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를 ‘철도안전법’ 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건설→성능검사→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공단·공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도공단·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통해 정비품질을 확보하고 부품 적기교체 등 부품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후 5년마다)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유지보수비를 대폭 늘려(올해 대비 22% 증액 추진)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정비는 정비상태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확인 후 운행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판매자는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철도공사에 ‘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양질의 부품을 조달한다.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고·장애시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여객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사고구조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종사자에게 수행업무카드를 배포하고, 사고를 복구하는 동안 차량·신호 등 주변피해 예상설비의 이상유무도 함께 점검토록 한다.

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대기한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에 대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연정보 안내 강화, 매표·환불시스템 개선, 대체교통수단 보상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사고와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 인력·조직 적정 여부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등 외부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을 검토한다.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철도연구기관 내에 설치한다.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할 때는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 방법은? 인기글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인 2월 2∼6일 하루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국...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설 연휴, 국립박물관·미술관 즐길거리 제공해 인기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각 지방의 아리랑과 풍물, 탈놀이, 민요 등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전통 연희극 ‘으랏차차 아리랑’이 열린다.지방 국립박물관 및 전시관(경주·광주·전주·부여·...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정부,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에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열어 인기글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해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추진 중인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교육·문체·여가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해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정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발표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인공강우, 미세먼지 해결 하기 위한 합동실험 실시해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외국인 80% 한국 이미지 긍정적, 대표 이미지 한식·K팝 나타나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올해 소상공인 2조844억원 지원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가 한글로 쓴 책 돌아와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소개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미세먼지...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 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일환으로 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해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와 28만명 늘려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자연의 향 가득한 버섯의 종류와 효능 소개해

    흔히 즐겨먹기 쉽고, 작지만 자연의 향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식품 버섯. 그 종류도 참 많고 영양성분이 다 다르다. 버섯의 종류와 어떤 영양성분과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자.표고...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산림청, 가리왕산 1월말 이후 전면복원 절차 들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