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3-21 10:18:52 |
오늘날짜:19-03-21 |
시간:14:2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2-28 09:43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철도안전 강화대책’ 보고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됨에 따라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현장종사자의 책임성 강화, 자발적 동참, 감독체계 개선 및 처벌강화에 중점을 둬 철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 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하고, 유지보수와 정비시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점검 실명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때는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정 협의회를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여객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대응 훈련도 불시에 시행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불시점검 위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를 ‘철도안전법’ 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건설→성능검사→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공단·공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도공단·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노후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지보수 투자 확대를 통해 정비품질을 확보하고 부품 적기교체 등 부품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후 5년마다)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KTX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유지보수비를 대폭 늘려(올해 대비 22% 증액 추진)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정비는 정비상태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확인 후 운행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판매자는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철도공사에 ‘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양질의 부품을 조달한다.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고·장애시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여객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사고구조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종사자에게 수행업무카드를 배포하고, 사고를 복구하는 동안 차량·신호 등 주변피해 예상설비의 이상유무도 함께 점검토록 한다.

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대기한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에 대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연정보 안내 강화, 매표·환불시스템 개선, 대체교통수단 보상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사고와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 인력·조직 적정 여부 등 구조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및 노사 등 외부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을 검토한다.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도안전연구센터’를 철도연구기관 내에 설치한다.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할 때는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철도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정부, 포항 지진 지열발전 영구 중단과 적정성 여부 조사 추진해 새글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 이 사업의...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용노동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대한항공, 보잉737MAX 8 안전 확보 전까지 운항 금지해

    대한항공은 최근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보잉737MAX 8 항공기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다.대한항공은 당초 보잉737MAX 8 기종을 오는 5월...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법제처,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 펼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홍 부총리,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홍 부총...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시·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되어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국방부, 세계여성의 날 맞아 정예전사로 맹활약 여군들 소개해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국방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육군 여군 최초 전방사단 보병대대장 권성이 중령, 해...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2.0 나와

    # (체험단 A씨)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이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써야 하니 좀 불편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마스크·콘택트렌즈·식품, 생활 속 미세먼지 올바른 대처법 소개해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구입·착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등을 포함, 생활 속 미세먼지의 올...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12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만달러 이후 12년만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유 부총리, 국회에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요청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국가교육위 설치,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해

    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계획이 28일 공개됐다.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줄이는 방법 소개해

    식품 구매 시 감미료, 발색제, 보존료, 착색료, 향미증진제 등의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이런 용어들은 가공식품의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로, 지난 해 1월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정부, 유관순 열사에 ‘1등급 건국훈장’ 추가 서훈해

    정부가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국가보훈처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실험실 창업 성과 한자리에, 랩스타트업 2019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연세대와 카이스트(KAIST), 포항공대(POSTECH), 고려대, 한양대 등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9개 대학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국토부, 모리셔스 직항노선 생겨

    국토교통부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모리셔스 대표단과 함께 양국 간 항공 운항횟수를 정하고 직항운항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모리셔스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해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해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
    ByCRW 뉴스
    Read More
  20. 4.jpg

    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해 인기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