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5-30 21:04:30 |
오늘날짜:20-05-30 |
시간:21:17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2-10 10:24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신산업 중기에 3년 이상·최대 20억원 지원해 인기글

    정부가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정부 주관 기념식 열어 인기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린다.여성가족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우리나라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해 인기글

    앞으로는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져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여름에 걸리기 쉬운 피부 질환 3가지와 예방법 소개해

    여름에는 식중독과 냉방병, 열사병 등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불어 날씨가 덥고 습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혹시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하...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해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ASEAN 참석 한일 외교장관회담 열려 인기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1일 오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와 일본 측...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NSC, 북한 미사일 강한 우려 표명해 인기글

    청와대는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아 인기글

    내달부터 만 54세부터 74세 장기 흡연자는 암 사망 1위인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내달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흡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커져 인기글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신성장 연구개발 세제지원 총동원해 인기글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해 인기글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여름휴가 고속도로 7월말~8월초 가장 몰려 인기글

    올 여름 휴가철에는 7월 27일∼8월 9일 사이 전체 휴가객의 절반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또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31일∼8월 1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반박하는 입장 밝혀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해 인기글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놀이 공간과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으로...
    ByCRW 뉴스
    Read More
  18. 4.jpg

    양파 섭취로 농가도 살리고 건강도 건강도 챙겨 인기글

    양파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양파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자체에서는 양파 재배 농가를 위해 양파 소비 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금융위원회, 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해 인기글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최대 2개사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특히 금융감독원은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해 인기글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