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11-13 08:35:51 |
오늘날짜:19-11-13 |
시간:08:39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2-06 10:15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강원도가 63%, 경기도는 33%다.

이중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또한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김포시는 2436만㎡ 해제로 보호구역 비율은 71%로 낮아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 1월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면서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의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군사시설 호보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중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민통선 출입은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시스템이 없으며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상호 연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 2022년까지 기능을 상실한 통제소 11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의 시스템 장비 교체와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 방법은? 인기글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인 2월 2∼6일 하루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국...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설 연휴, 국립박물관·미술관 즐길거리 제공해 인기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각 지방의 아리랑과 풍물, 탈놀이, 민요 등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전통 연희극 ‘으랏차차 아리랑’이 열린다.지방 국립박물관 및 전시관(경주·광주·전주·부여·...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정부,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에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열어 인기글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해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추진 중인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교육·문체·여가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해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정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발표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인공강우, 미세먼지 해결 하기 위한 합동실험 실시해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외국인 80% 한국 이미지 긍정적, 대표 이미지 한식·K팝 나타나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올해 소상공인 2조844억원 지원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가 한글로 쓴 책 돌아와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소개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미세먼지...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 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일환으로 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해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와 28만명 늘려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자연의 향 가득한 버섯의 종류와 효능 소개해

    흔히 즐겨먹기 쉽고, 작지만 자연의 향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식품 버섯. 그 종류도 참 많고 영양성분이 다 다르다. 버섯의 종류와 어떤 영양성분과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자.표고...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산림청, 가리왕산 1월말 이후 전면복원 절차 들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