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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교통·주거·도시 등 업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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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수도권 지역의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90분이 소요(OECD 평균의 3배)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종사자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수한 공공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 명(5000가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해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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