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1-20 10:06:50 |
오늘날짜:18-11-21 |
시간:11:2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6-22 10:09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잡초 뽑고 제설작업, 전방 GOP지역 등 민간에 이양해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농식품부 장관, 무․배추․고추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5일 강원도 고랭지배추․무 및 고추 밭을 방문하여 산지작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이 장관은 먼저 평창 대관령면에 위치한 고랭지무 밭을 ...
    ByCRW 뉴스
    Read More
  3. IMG_20180812_113801.jpg

    전국은 폭염 진행 중

    (경기도 양평의 옥수수 농가) 지금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열부종 등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며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달 2,266명이며, 이중...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65만명에 8000억 돌려주어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명문화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12일 개정된 최저...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감귤의 미숙과인 풋귤, 피부 염증 줄이고 보습력 높여

    감귤의 미숙과인 ‘풋귤’의 유통 시기를 앞두고 풋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농촌진흥청은 제주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 풋귤추출물이 염증...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국가교육회의, 2022년 대입 정시 확대 권고해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개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2022학년도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발암가능물질 기준 초과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해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중국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됐다....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 소개해

    농촌진흥청은 3일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수박은 91% 이상이 수분으로 이뤄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8·2부동산대책 1년, 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추진해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해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고장 잦은 신차 환불받아, 레몬법 내년 시행해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환불금...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질병관리본부, 폭염에 온열질환자 2000명 넘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이미 지난해 여름 발생한 전체 환자 수를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여름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가 현재까지 204...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 위해 해외긴급구호대 파견해

    정부는 29일 아침 서울공항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너이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라오스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 가져

    강경화 외교장관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6일부터 27일간 방한한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26일 오후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우리의 2018 자카...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오늘(26일) 파견해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 라오스 댐사고 긴급대책회의 열고 향후 대책 논의해

    정부는 2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와...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해

    정부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 실직, 질병,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정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해

    정부가 의료기기의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 분야 신기술은 내년부터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1년이 넘...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