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2-21 09:47:30 |
오늘날짜:19-02-21 |
시간:21:19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6-22 10:09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해 새글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해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
    ByCRW 뉴스
    Read More
  3. 4.jpg

    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해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에는 고양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풍등 등 소...
    ByCRW 뉴스
    Read More
  5. 4.jpg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해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해

    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열려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한파 취약계층에 개인 난방용품 지원해

    전국에 주말까지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정부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에 개인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등 한파 대응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DMZ 등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 여원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해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 방법은?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인 2월 2∼6일 하루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국...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설 연휴, 국립박물관·미술관 즐길거리 제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각 지방의 아리랑과 풍물, 탈놀이, 민요 등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전통 연희극 ‘으랏차차 아리랑’이 열린다.지방 국립박물관 및 전시관(경주·광주·전주·부여·...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정부,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에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해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추진 중인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교육·문체·여가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해

    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정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발표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인공강우, 미세먼지 해결 하기 위한 합동실험 실시해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외국인 80% 한국 이미지 긍정적, 대표 이미지 한식·K팝 나타나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올해 소상공인 2조844억원 지원해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