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7-20 09:55:20 |
오늘날짜:18-07-20 |
시간:10:0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6-22 10:09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표해 새글

    18일 EU 집행위는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19일자로 조치가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교통·주거·도시 등 업무협약 맺어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경제부총리·한은총재, 최저임금·글로벌 무역분쟁 논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휴대용 선풍기 폭발·과열, 안전사고 급증해

    휴대하기 좋고 사용이 간편해 여름철에 많이 쓰는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 과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5년...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김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고 일자리 상황 엄중하다고 밝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해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발사르탄 사용 고혈압 치료제, 무료로 재처방해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나와, 온라인서 쓰고 선물해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추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김 부총리,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동력을 갖고 추진해야...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경증치매 어르신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호응 얻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경증치매 특화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7개 노인복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김정숙 여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초청 감사마음 전해

    김정숙 여사는 7월 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감동적인 기부미담 사례의 주인공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격...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상반기 수출 2975억 달러, 사상 최대치 기록해

    6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사상 최초로 연 4회,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국토교통부,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해

    정부가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 만에 공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해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해

    운동장, 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이 통합 관리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만 5세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허용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금전으...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사태 경보체계 설치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지표변위를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3개국 환경장관, 미세먼지 공동 조사·감축 협력 논의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시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23∼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열람중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