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1-17 10:12:14 |
오늘날짜:18-01-18 |
시간:07:2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9-06 10:07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0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하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다.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과열 우려를 지속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윤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해 새글

    정부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해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행정안전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 위한 3중 점검·감시체계 마련해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전국 강력 한파 예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주의해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정부 위안부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된다고 밝혀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행안부, 어르신 패키지 통합 서비스 제공해

    이달 9일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어르신의 일자리·건강·연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어르신 패키지...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초중고생 인플루엔자 급증, A·B형 동시 유행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사 월급 대폭 인상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 또 불법조업...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통일부, 평창올림픽 계기로 통남통미 이루도록 노력해

    통일부는 3일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이 미·북 간의 접촉 및 비핵화 대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통남통미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백태현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지난해 수출 5739억달러 사상최대 기록해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9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액이 5739억 달러로 잠...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단행해

    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내년 대표축제 화천산천어·무주반딧불·자라섬재즈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해 최우수 축제 7개와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행안부 소속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으로 전환해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행안부는...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외교부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22일 개정하고,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국세청, 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준비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국토부·소방청 공동 추진,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제공해

    앞으로 운전 중에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119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좌·우로 차량을 양보하...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외교부 장관, 아베 총리 예방해

    19일부터 20일간 방일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대수술,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해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