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7-09-24 21:07:30 |
오늘날짜:17-09-24 |
시간:21:1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9-06 10:07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0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 대책 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하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다.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과열 우려를 지속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윤현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서울·뉴욕 평창 올림픽 메달 동시 공개해

    내년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달이 공개됐다. 메달은 우리 민족의 상징인 ‘한글’을 모티브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평창 동...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2017년부터 사용할 초·중·고 새 교과서 공개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새 교과서가 공개됐다.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는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를 20일부터 학교에서 전시한다.교과서와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발표해

    올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중증...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멸종위기 ‘풍란’ 자생지 국립공원 밖에서 첫 발견해

    멸종위기 야생식물Ⅰ급인 ‘풍란’이 전남의 한 무인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최근 전남의 한 무인도에서 ‘풍란’의 대규모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고 몰래카메라 범죄 제지 시기 되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교육부총리, 한국우진학교 방문해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 가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우진학교...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안보리는 이날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한반도 영향 미친 태풍 4개 중 1개 가을에 발생해

    1951∼2016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4개 중 1개는 가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모두 210...
    ByCRW 뉴스
    Read More
  10. 정부(종합청사).jpg

    추석연휴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13일로 연장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공무원 ‘전보요건’ 완화,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해

    정부가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
    ByCRW 뉴스
    Read More
  12. 5.png

    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연내 도입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뒤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열람중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군, 동해안서 북 응징 무력시위 나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4일 새벽 공군 및 육군의 미사일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등 대북 무력 응징시위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국제사회와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강구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다자녀 공무원들과 점심식사 함께해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 세종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업무보고 전 미리 도착해 식사를 하거나 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는 것은 늘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교육부, 핵심 정책토의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해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행정안전부, 중앙 권한 지방에 획기적 이양해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인 ‘(가...
    ByCRW 뉴스
    Read More
  20. 유럽산 햄.소세지.jpg

    E형 간염 우려, 유럽산 햄·소시지 잠정 판매 중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E형 간염바...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502-118-1004 / FAX:0502-139-1004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