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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 권한 지방에 획기적 이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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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인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행안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행안부는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개선한다.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 안심 시대를 맞아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서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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