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7-08-22 05:31:24 |
오늘날짜:17-08-22 |
시간:06:4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8-11 10:08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신설 당해연도에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을 100% 과표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 인증을 받는 기한에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이와 함께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이를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뒤 재창업이나 취업할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기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서민생활 지원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했다.

소득세 세율이 40%인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4.0%, 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신설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또 8·2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2주택자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기본세율+1%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p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일몰 도래 감면사항 46개 중 27건이 축소·종료되고 19건이 확대·연장되며 5건의 감면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냈을 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에 유사한 결정 사례가 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일선 부서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심의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지자체에 조례로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납세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

서울/서정일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탈권위·소통, 외신이 본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행보 주목해 새글

    주요 외신들은 국민의 기대와 변화에 대한 열망 속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면서 ‘소통’ ‘친화적 모습’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32개 농가 부적합 판정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0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32개 농가가 부적합 판...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고 살충제 계란 가장 정확·정직 설명 말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몹시 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두 부처가 국민들께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 검출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7.8.14.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플랫폼’ 변경 사업 추진해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열람중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해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공정위, 모든 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첫 실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이 총리, 갑질 문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지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최근 불거진 국내외 공관에서의 갑질 논란과 관련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지자체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가 지난 2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
    ByCRW 뉴스
    Read More
  10.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영남권 관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착수해

    정부는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국토교통부는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해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외교부, 한·미 북핵 모든 사항 어느 때보다 긴밀 공조해

    외교부는 1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정권교체 및 미·중 사전합의 언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해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
    ByCRW 뉴스
    Read More
  15. 졸음쉼터1.jpg

    버스·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법개정 추진해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층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 개최해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27일 서울시 종로구 내일캠퍼스카페에서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퍼플리본 캠페인’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조직 개편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경청 신설해

    26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행정자치부는 2...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502-118-1004 / FAX:0502-139-1004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