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6-18 10:11:57 |
오늘날짜:18-06-19 |
시간:03:4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8-10 10:25

공정위, 모든 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첫 실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 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 우리나라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다.

조사는 4800여 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 내용 등을 수집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불법촬영 근절 위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 발표해 새글

    정부가 불법촬영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특별재원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환경부 중심 ‘홍수관리체계’ 점검 훈련해

    환경부가 물관리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홍수관리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 열렸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교통부, 기상청, 지방...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혀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행정안전부,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열어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플라스틱 없는 하루 주제로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열어

    환경부는 5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
    ByCRW 뉴스
    Read More
  7. 4.jpg

    보건복지부, 올해 금연슬로건과 금연광고 공개해

    보건복지부는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의 금연슬로건과 금연광고를 공개하고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올...
    ByCRW 뉴스
    Read More
  8. 4.jpg

    가습기살균제 등 살생물제,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 못해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여관·미용실·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되어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반려견 뚱뚱하세요? 비만탈출법 소개해

    반려견 비만은 비만 자체보다 당뇨병, 관절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 기능 장애 등 질병의 원인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4일 반려견 비만 탈...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해

    앞으로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 때는 수신거부를 했더라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또 전국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청와대 일자리 수석, 새달부터 고용여건 본격 회복 예상되어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적발해

    산림청이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피해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2일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해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아울러 단시간 집중호...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화체육관광부, 새 예술정책 발표해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을 통해 ...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5·18민주화운동 38주기, 옛 전남도청 시민에게 공개해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시민에게 공개됐다.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의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세져

    올 연말부터 담뱃갑에 부착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모두 바뀐다.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인...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상회담 핫 아이템 맛보고 가보고 가져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새 시대 서막이 오른 요즘,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당시 가장 많이 트윗된 키워드는 남북정...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올해 민간경력 공무원 5급 93명·7급 137명 선발해

    정부가 화학사고 예방, 환경오염 관리, 건설·화재 안전,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해

    앞으로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1차 경고하고 이후에도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경고 후 바로 통화가 종료된다.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