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2-22 06:11:01 |
오늘날짜:20-02-22 |
시간:06:2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10-08 10:20

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등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정 총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해 새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모든 수단 동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지원에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해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홍 부총리, 코로나19와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이천 장호원읍 주민, 환영 현수막 게시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코로나 19로 우리 교포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받아들이자고요.”지난 12일 중국 우한시에서 3차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정부,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19곳 864실로 확대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계획’에 따라 시·도별 환자 접촉자 격리시설을 16개 시·도에 19개소 864실로 확대했다.진단시약 생산업체는 2개로 확대했고, 진단검사 기관...
    ByCRW 뉴스
    Read More
  7. 4.jpg

    정부, 대규모 행사 등 집단행사 개최시 참고 권고지침 시행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 대규모 행사 등 집단행사 개최시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또 12일 0시부터 특별입...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정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과도한 불안감 경제 위축돼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정 총...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정부 확진환자 이동경로·접촉자, 과도한 불안 가질 필요 없어

    정부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방문장소)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또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전국 420여개 공연장에 신종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420여 개 공연장에 손 소독제, 공연장 시설 소독약제, 방역 스프레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문체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
    ByCRW 뉴스
    Read More
  11. 정부(법무부).jpg

    신종 코로나,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탄력 연장해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위험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해

    정부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대폭 늘려 매점매석 등의 해당 업체는 엄벌 조치...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정 총리, 우한 교민생활시설 근무자와 통화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마련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관계자에게 전화해 “교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홍 부총리, 서울 명동 찾아 현장간담회 가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정 총리,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일 ‘신종 코로...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마스크 매점매석 방지 위해 가격인상 감시 강화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30일 김용범...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정부, 중국 우한에 30~31일 전세기 4편 투입 결정해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 4편을 30일과...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정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열고 경제적 영향 최소화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국민안전과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겨울철, 낙상 사고 방지 위한 방법 소개해

    ‘낙상’이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하는데, 특히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낙상사고 발생률이 약 10% 정도 높다.그 원인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국토교통부, 설 귀성 24일 오전 귀경 25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해

    올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