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6-01 13:25:17 |
오늘날짜:20-06-01 |
시간:13:3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9-19 10:1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은 가장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30년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대비 각각 34%, 17%. 23%, 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드론봇, 정찰위성 등)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 및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군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에 따르면 30년내 84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계획하고 관련 부처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합동공모 방식 설계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정부, 지금부터 2주 중대 고비라고 호소해 새글

    정부가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진행하는 수도권지역 방역관리 강화 기간 중 시민들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전국 물류창고·택배 터미널 1400여곳 방역 점검 추진해

    정부가 전국 물류창고와 택배 터미널 등 1400여곳에 달하는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발 43년만에 다시 출토 되어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등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주 황남동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정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거부 가능해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업무정지 6개월→12개월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950명, 8.4% 감소해

    올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와 고속도로 교통 사...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10조 규모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해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한국은행이 사상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정 총리,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방심은 절대 금물 강조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 사회에 계속 남아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이라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라도 우...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코로나 검사비 50% 건보 지원해

    정부가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해 입소 전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진단검사 비용은 요양병원 및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돕는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이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지역별...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전국 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등 시행해

    11일 기준으로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면서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집단 감염 재발을 방지에 나서고 있다. 또한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코로나19 치료제, 빠르면 올해 말 출시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복지부 장관, 한 명의 감염자도 지역확산 다시 초래할 수 있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최근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사례를 언급하며 “한 명의 감염자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코로나19 종식 의미 아니다고 강조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휴가 종료된 이후 2주간...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병휴가 8일부터 정상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오는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또 외박과 면회는 휴가 허용 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등을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4일부터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해

    정부가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행정안전부는 3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신...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국가가 인정한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무료로 이용해

    최근 친환경 주택으로 각광받는 목조주택은 아직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가격, 품질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높아진 수요에 비해...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