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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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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에서 2022년 13만 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군·구당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야영장 조성 등에 1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2020~22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된다.

군데군데 분산해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올릴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시설 확충 후에는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아래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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