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5-21 10:39:48 |
오늘날짜:19-05-21 |
시간:22:0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3-15 10:05

법제처,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 펼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 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인사 또는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정부적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했고, 올해도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검토한 후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쉽게 바꾸는 식이다.

또 법령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가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쓰이는 것을 막기위해 500명 내외의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자문단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등의 검토 후 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2017년 시작해 그 해 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교육 분야 등을 정비했고 지난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에 담겨진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경우가 차별법령의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법령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차별법령 정비는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100회 운영한다.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여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와 워크플랜을 체결하고 인력을 교류하면서 우리 법제행정의 경험을 전파하고 법제전문기관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처장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NEW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해 새글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이른 더위 온열질환 주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해

    20일부터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해...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정부, 전 국민에 ‘보이스피싱 경보’ 문자메시지 발송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지난 3월 황당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가지도 않은 해외에서 물건 값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국가 위기상황 대비 ‘을지태극연습’ 27~30일 실시해

    국가 위기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을지태극훈련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전국 국가어항 110곳 종합 개발계획 마련해

    전국 110곳 국가어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가어항의 혁신...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중기부, 강원 산불 피해기업 346곳 복구지원 마무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발생한 산불로 인해 346개 기업에 1376...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반달가슴곰, 비무장지대에서 생생한 모습으로 포착되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비무장지대(이하 DMZ) 내에 설치한 무인생태조사 장비를 통해 DMZ 동부지역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의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국내서 멸종된 따오기, 40년 만에 다시 날아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던 따오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1979년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뒤 40년, 복원 노력 10년 만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통일부, 대북 식량 지원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해 추진해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건설해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
    ByCRW 뉴스
    Read More
  11. 0602bd1e0e31f8be9e0a626e92f8ed7b_20190507091804_cfxmypsv.png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속속 출시해

    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리 등을 비교해 조건에 맞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편리하게 환전과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드...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확정해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복구비로 1853억원을 확정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940억원이 편성돼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투입하고 별도로 모금된...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올해 아파트 공시가 5.24% 인상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유사한 5.2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환경부, ‘봄 생태관광주간’ 운영해

    환경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에서 ‘봄 생태관광주간’을 운영한다.특히 최근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내 국...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평화 둘레길 정식 명칭 ‘DMZ 평화의길’ 선정해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이하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권역을 연결하는 DMZ 평화·안보 체험길의 정식 명칭을 ‘DMZ 평화의길...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환경부 장관,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현장 점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은 4월 24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총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 현황 및 추...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행정안전부,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 시작해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의 차량 추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손을 잡고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농식품부, 강원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복귀 총력 지원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해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볍씨·농기·자재·일손...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휄체어 타고 관람하는 동굴 만들어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휠체어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든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하며 관람...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주말에도 고속버스 정액권으로 저렴하게 승차해

    앞으로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88개 노선을 일정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액권(free-pass) 상품을 다양화하고, 편리한 구매를...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