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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국회에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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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 원이며,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고, 더 나아가 집단폐원을 검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 원이며,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미 마련된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하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그에 맞는 회계 규칙 마련과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사립유치원의 일부 회계부정 사태를 보면서 깊은 반성과 자성을 했고, 유아교육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묵묵히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도 심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께서는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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