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20-07-15 06:50:15 |
오늘날짜:20-07-15 |
시간:08:05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2-12 10:26

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열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 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02-2133-5378),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032-440-4545), 경기도청 분쟁조정팀(☎ 031-8008-5555)으로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종합뉴스

언제나 진실한 뉴스만을 고집하는 CRW뉴스 입니다.

  1. 5.jpg

    한국과 중국 환경장관 연례회의 열어

    한·중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대기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치아 건강 해치는 나쁜 습관 6가지 소개해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 평소에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은데 정작 치아가 아프고 나서야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해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9388억원 지원해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총 9388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적극행정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해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국토교통부,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탑승해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현재 1만 24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학생부종합전형 획기적 개선해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국...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한·일 총리 도쿄서 회담 갖고 대통령 친서 전달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해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전국서 ‘화상벌레’ 출몰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

    최근 들어 전국에서 일명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의 출몰로,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이 화상벌레의 경우에는 피부에 살짝 닿기만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
    ByCRW 뉴스
    Read More
  11. 1.jpg

    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권 대폭 확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되고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법무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홍 부총리, 피치·S&P 만나 2%대 성장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이 총리,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주재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된다”며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잡수셔도 된다”고 밝혔다...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 맞아 1109명이 변경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해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수...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고용보험 가입자수,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해

    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폭을 높이며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열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정부는 10일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 발표해 인기글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해 인기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더불어...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 추진해 인기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