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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는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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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하고,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복지부의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도 신속히 집행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과 전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방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적극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900억원 수준의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 등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1만명 수준), 관광지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등을 진행한다.

1~2월 중에는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복지부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81.8%)를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중 18만개(약 30%)를 1월 중 조기공급하는 등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소비여력을 확충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100개 이상 상점가에서는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펼치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한다.

또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하는데, 지자체 인력과 교통경찰관 등 주차 안내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숙박·식음·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는 코리아투어카드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을 촉진하고자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특산물 등을 최대 20% 할인한다.

이밖에 박물관과 국악원, 과학관 등 전국 문화기관을 무료개방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2월 4~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물론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 불안을 풀어준다.

설 명절 전후로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조 4000억원 늘린 규모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의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대출)도 지원한다.

한편 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 1조원으로 책정했다.

조달(선금)·하도급 대금·납세(환급금) 등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설 명절 전에 조달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해 425억원 상당의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고,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는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거나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세의 환급금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2월 25일 지급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은 2월 1일까지 조기지급하는데, 기존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지원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신규 채용·변경 시에는 추가변경 신고없이 간소한 절차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11월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급대상도 범위를 넓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콜택시,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와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 15개 주요품목 중 11개 품목이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한파와 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까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수준이고, AI 발생은 0건으로 안정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하고, AI 위험지역은 2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한다.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을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등은 지난해보다 35개 늘린 2644개소로 확충하고, 우체국쇼핑(온라인 쇼핑), 공영 홈쇼핑, 대형유통업체 예약판매등에서 주요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도 대한상의와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와 청탁금지법 한도 내 선물세트 안내, 알뜰소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점검과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인 2월 1일부터 7일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2월 2일~6일) 동안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설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과 함께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도 한부모와 맞벌이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과거 사고의 유형과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화재 등 4개 분야에 특별 사전점검을 추진한다.

교통의 경우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1월 중 총 5602량의 철도차량을 사전점검하고, 연안여객선은 22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2월 1일부터는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10일)을 실시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 8만 7797개 취약시설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을 사전배치한다.

또한 대형유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의 가스보일러 특별 점검과 함께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의 안전점검은 2차례 기간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전후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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