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3-26 10:04:34 |
오늘날짜:19-03-26 |
시간:12:09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09 10:17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대응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차에게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먼저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곳을 지원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조 마련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인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20년~)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한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주민 소득증대 예산 투자해 새글

    정부가 섬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
    ByCRW 뉴스
    Read More
  2. 4.jpg

    정부,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열어

    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비전 추진방향 발표해

    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코스닥 상장 문턱은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동안 바이오·4차산업...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부터 주요 경제 현안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대통령 비서실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나 미세먼지 기구 구성 논의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면담은 지난 3월 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초중고생 25% 비만군, 교육·치료 지원 단계적 확대해

    초중고생의 25%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도 비슷한 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
    ByCRW 뉴스
    Read More
  7. 4.jpg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급등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높여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열려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항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한...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해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 참석, 전시회에 참여한 우...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우리기업 브루나이 교량 건설현장 방문해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우리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브루나이의 템부롱(Temburong)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 현장은 브...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항공 관측으로 미세먼지 원인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항공 관측이 진행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서해에서 항공 관측을 실시한...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한·중 미세먼지 비상조치 공동시행 추진해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 대통령, 미세먼지 최소화 위해 중국과 긴급대책 마련 지시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하였다.그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대응 방안 관련 긴급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6시부터 50분 동안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전국 곳곳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3.1절 기념식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한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체...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백범 김구기념관 제8회 국무회의 주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19년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선생의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이...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통해 신 한반도체제 주도적 준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문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상회담 가져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원전 건설과 관련 인도 측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