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6-22 10:14:55 |
오늘날짜:18-06-24 |
시간:01:0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5-18 10:23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과 함께 사업주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 주요 특례제외업종 50인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따라서,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등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에 대응하여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백운성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문 대통령,

    모스크바에는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러시아 국민들을 추모하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다.무연고 장병들의 유해를 매장한 시설로 모스크바 뿐 아니라 러시아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부에 ...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러시아 언론 3사 공동 인터뷰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타스 통신, 국영 러시아방송, 일간 로시트카야 가제타 3사가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5G 상용화 첫 걸음, 주파수 경매 완료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이번 경매는 3.5㎓, 2...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진행해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하였다. 모두 세 건의 안건이 보고됐는데, 세 번째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보고하였다....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 주재 남북·북미대화 지속시 한미연합훈련 신중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열고 냉전 해체 세계사적 사건 기록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열고 북미 정상회담 큰 결단 기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문 대통령, 21∼23일 러시아 국빈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8일 공식 발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고용위기지역에 1900여개 공공일자리 생겨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1999년 이후 처음 현충일 추념식 대전현충원 거행해

    국가보훈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9시 47분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현충일 추념식이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것은 1999년...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정부,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1세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안과 2세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3세션 저출산, 재정혁신 논의...
    ByCRW 뉴스
    Read More
  12. 4.jpg

    문 대통령, 금지된게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다고 적극적 행정 주문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합니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규...
    ByCRW 뉴스
    Read More
  13. 4.jpg

    문 대통령,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주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금년도 1/4분기 경...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5월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 진행해

    5월 마지막 주 수석보좌관회의가 2시,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상적인 만남...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번째 정상회담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한낮은 이미 여름, 식중독 주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고...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한·미 정상 단독회담 진행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간 단독회담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렸다. 정오 경 백악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벌...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이 총리, 5·18민주화운동 38주기 기념식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열람중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통일부, 북한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 유감 표명해

    통일부는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백태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