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5-25 10:37:53 |
오늘날짜:18-05-25 |
시간:16:2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2-28 10:12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 열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박기표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한낮은 이미 여름, 식중독 주의해 새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고...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한·미 정상 단독회담 진행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간 단독회담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렸다. 정오 경 백악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벌...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이 총리, 5·18민주화운동 38주기 기념식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통일부, 북한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 유감 표명해

    통일부는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백태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신청해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진행해

    14일 수석보좌관회의는 오후 2시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경제부총리 출연해

    5월 11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연해 정부 출범 1주년의 소회를 밝히고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김정숙 여사,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 방문해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부모가족 복지 단체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해소, 인식 개선을 ...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시간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11시20분부터 45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억류에서 풀려난 3명의 미국인이 건강하며, 석방이 앞으로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열고 초심을 지키자고 당부해

    8일 오전 10시, 제 20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5월 10일, 이틀 뒤면 다가올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켜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 대통령 내외, 어린이 날 맞아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 청와대 초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도서·벽지 지역의 어린이 등 280여 명을 청와대로 초대해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함께 보냈다.아이들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하였다. ...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 발간해

    문재인정부의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일 오전,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정무·국방,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통화 갖고 남북정상회담 의견 나누어

    문재인 대통령은 1닐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30분 동안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 대통령은 우선 유엔이...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사적 만남 가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의 아침 오전 8시 30분. 역사적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과 북의 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측 풀기자가 북측 경호원에게 “팔각정과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남북정상회담,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 메시지 발표해

    “평화 갈망하는 한민족 위해 기도를”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발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미리 본 남북정상회담장, 백의민족 정신 담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 주요 공간을 정비했다.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구현했다. 가구 하나,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 평화·통일 뜻 담은 메뉴 소개해

    남북정상회담을 3일 앞둔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회담에서 선보일 만찬 메뉴를 소개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 만찬 메뉴는 남북 양 정상의 배경과 의미있는...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통해 정쟁 멈춰달라고 당부해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 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 온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