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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통해 방산비리는 범죄 넘는 이적행위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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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며,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로서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며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병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병사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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