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7-17 10:11:24 |
오늘날짜:18-07-18 |
시간:04:05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8-11 10:05

정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3만명에서 25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3개년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 1000명, 의료급여는 3만 5000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명, 2022년에는 20만~47만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73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경감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항목별 지급액은 내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2015∼2017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인상된 생계급여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 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9만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확대하고 만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신설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하면 정부는 자립 지원금을 매칭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하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본인부담분 공제율은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확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최저임금 못지켜 사과해 새글

    16일 오후 2시, 여민1관 3층의 소회의실에서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문 대통령, 싱가포르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의 마지막 일정인 동포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싱가포르의 중심가인 오차드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 오찬간담회에는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문 대통령,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해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마주라 싱가뿌라(Majulah Singapura)\"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국지성 소나기, 실시간으로 확인해

    앞으로 국지성 소나기 등 시시각각 달라지는 강수 실황을 더욱 신속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도시...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문 대통령, 모디 총리 정상회담 갖고 한-인도 비전성명 채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하였다.이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비 부담 줄어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민간시장 중심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경기·인천까지 확산할 듯 보여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문 대통령,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 있는 신혼집을 방문해 신혼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벽시계를 선물하였다.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오류 행...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기획재정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넘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3990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최고치인 40...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출범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3일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 이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고 일자리 나누는 확실하고 효과적 대책이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4대강 보 개방 1년, 조류농도 감소·생태계 개선되어

    정부는 지난 1년간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0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결과 물 흐름 회복으로 조류농도가 대폭 감소하고 생태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처음으로 50% 넘어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50%를 초과했다. 65만 6000여명 중 32만 9000여명이 여성이다.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의 비...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보건복지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정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대한 인사 단행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먼저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주 OECD 대사, 시민...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문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 일정을 함께한 기자단을 태운 공군1호기는 약 8시간간의 비행끝에 24일 서울 공항에 도착하였다.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대통령, 드...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내외, 모스크바 구세주 대성당 방문해

    23일 오전,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시내에 위치한 ‘구세주 대성당’을 방문하였다.구세주 대성당의 정식 명칭은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모스크바에는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러시아 국민들을 추모하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다.무연고 장병들의 유해를 매장한 시설로 모스크바 뿐 아니라 러시아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부에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 대통령, 러시아 언론 3사 공동 인터뷰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타스 통신, 국영 러시아방송, 일간 로시트카야 가제타 3사가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5G 상용화 첫 걸음, 주파수 경매 완료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이번 경매는 3.5㎓, 2...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