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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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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가지 원칙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고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어 우리의 경우에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저율할당관세물량(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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