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6-27 08:57:26 |
오늘날짜:19-06-27 |
시간:08:59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9-04-10 10:09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장애등급제, 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개편해 새글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이 총리,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해

    정부가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우리 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문 대통령, 대통령 주재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진행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14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제조업 세계 4강 목표,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해

    정부가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이 총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실무자 및 유해발굴 전사자 유족 초청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실무자들과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가족 등 20여명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문 대통령, 고 이희호 여사님 유족 위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후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화협대표 상...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한국·노르웨이 정상회담 가져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친환경 미래선박과 수소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 ...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고 이희호 여사 북측 조의문 및 조화 전달해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5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고 이희호 여사 앞으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해 왔다.북측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스웨덴에 K-스타트업 거점 조성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 이하 KSC)를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한국·핀란드 정상회담 갖고 다양한 분야 논의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약 1시간20분 동안 니니스퇴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포용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글로벌 협력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문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격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낮 12시부터 13시40분까지 1시간40분 동안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23명을 초청, 오찬을 진행하며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국익과 국민...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낮 1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260여명을 초청, 오찬을 진행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노고를 격려하였다.이...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문 대통령, 외교채널과 물적·인적자원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CRW 뉴스
    Read More
  16. 5.1.jpg

    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주한 상주대사 5명과 주한 비상주대사 12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문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 이후 가진 환담...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하여 5월 30일 오전 11시45분 관계부처 장관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여민1관 회의실에서 ...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부터 11시28분까지 1시간28분 동안 여민1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형사고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의약품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의 인보사는 주성분이 연골...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을지태극연습 27~30일 첫 실시해

    27일부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은 총 48만여명이 참...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