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0-18 10:07:42 |
오늘날짜:18-10-19 |
시간:05:1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7-06 09:36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해 갑질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단계에 걸쳐 5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찰은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기관별로 반기별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각 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을 ‘갑질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고 이러한 갑질 근절 활동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 소송지원 범위를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안으로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민간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하도급,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4대강 보 개방 확대, 한강 이포보 등 수문 열어

    4대강 16개 보 개방과 관측이 이번 달부터 크게 확대된다.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제16회 지상군페스티벌, 계룡대 일대에서 열려

    대한민국 육군 최대의 축제, 제16회 지상군페스티벌이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일대에서 개최된다.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미래로 두...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변모해

    주민센터나 지구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도입된다.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신산업 투자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 만들어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 열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10월 4일 10시 40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개최되었다.특별히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아시아나항공, 독일 MTU 社 와 엔진정비서비스 협약 체결해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27일(목), 독일 MTU(Motor and Turbine Union) Maintenance 社(이후 MTU) 항공기 엔진 수리 계약 서명식을 가졌...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광주시, 빛고을갤러리 ‘시민친화형’으로 새단장해

    광주광역시는 청사 1층에 위치한 빛고을갤러리를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새단장했다. 빛고을갤러리는 2015년 청사 개보수로 처음 선보인 후 청사 방문객들에게 광주시의...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제주지사, 2018년도 제주시 교육가족 한마음대회 참석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0일 “우리 아이들이 육지보다 불리하거나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원희룡 지사...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제99회 전국체전 경상남도선수단 결단식 가져

    경상남도체육회가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경상남도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이날 결단식은 도내에서 훈련 중인 20개 종목 450...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충남도내 버스임금 협상 극적 타결해

    충청남도는 충남버스조합과 충남세종지역자동차 노조가 10월 4일 오후부터 10월 5일 00시 40분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협상이 극적 타결됨에 따라 도내 버스가 정상운행 된다...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 개최해

    방제 작업을 비롯해 농업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출시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농업용 드론 생산 기업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드론에...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률 95.2%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45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복지부는 추...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열어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2일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김정숙 여사, 노인의 날 맞아 경로당 방문하고 담소 나누어

    김정숙 여사는 2일 정오 ‘노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삼청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청와대로1에 이사 오고 나니 어르신...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청와대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해

    청와대는 28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ByCRW 뉴스
    Read More
  17. 국민건강보험 이미지.jpg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낮아져

    이달부터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평균 가격보다 70~76% 낮은 가격...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문 대통령, 국군을 주인으로 모신 특별한 경축연 열려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행사에 이어, 점심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예비역 장병, 유엔...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북한지역 발굴 6·25 국군 전사자 유해 조국의 품 돌아와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가 하와이를 거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이...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현대자동차,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 실시해

    \"안전 운전하는 고객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현대자동차(주)는 3년간 준법ㆍ안전 운전을 실천한 고객이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