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8-20 10:14:54 |
오늘날짜:18-08-20 |
시간:10:2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6-12 09:29

고의·과실로 환경성 질환 일으킨 사업자 손해배상 강화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운성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서울시 시네마 청계 영화제 열려 새글

    뜨겁던 해가 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이 되면 서울 도심 청계천이 야외 영화관으로 변신한다. 청계천 광교 다리 밑에 약 300인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올여름 개봉...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강원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적합해 새글

    강원도는 공원이나 도심지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든 시설에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NEW

    영상자료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특별전 열어 새글

    한국영상자료원은 21일까지 서울 상암동 시네마테크KOFA에서 ‘하나 된 울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특별전을 연다.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국...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제21차 이산가족 상봉객, 북한 금강산으로 출발해 새글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하루 전, 북녘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산가족 분들이 속초로 모였다.이번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은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20일부터 ...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진에어와 에어인천,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 최종 결정해 새글

    정부는 불법 등기임원 논란으로 문제가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김 부총리,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 열고 대책 논의해 새글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ByCRW 뉴스
    Read More
  7. 교육부 장관(브리핑).jpg NEW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확대, 국·수·탐 상대평가 유지해 새글

    현 중3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수능전형이 확대된다. 수능 국어·수학·탐구는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한국사에 더해 ‘제...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소래습지 생태공원 내 천일염 체험공간 개장해 새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인천대공원사업소는 8월 17일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천일염 체험공간을 개장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장하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천일염 체험공간의 크기는 42㎡...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전라남도, 자연 속 물놀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서 즐겨 새글

    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물놀이하기 좋은 곳으로 순천 거차뻘배마을과 곡성 봉정마을 두 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전남지역에는 146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등록돼...
    ByCRW 뉴스
    Read More
  10. 5.jpg NEW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 긴급 급수장비 지원해 새글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뭄대책 사업에 한발용수개발사업비 등 예비비 969백만원(국비 679백만원, 도비 290백만원)을 ...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NEW

    충남닥터헬기, 생사를 넘나들던 온열질환자 잇따라 구조해 새글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충남닥터헬기가 생사를 넘나들던 온열질환자를 잇따라 구해냈다. 19일 도에 따르면,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 15일 오후 4시 9분경 충남 태안 지역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서울시, 주말 한강몽땅 피날레 베스트3 축제 초대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 여름, 야외 수영장부터 서커스, 종이배 경주, 다리밑 영화관까지 약 한달 간 도심 속 피서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ByCRW 뉴스
    Read More
  13. 5.jpg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청정 강원 특산물 특판전 실시해

    강원도는 도내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속초시수협, 강원한우조공법인이 공동 참여하는 강원도 농·수·축산물 특판전 행사가 롯데 마트 월드타워점에서 함께 8월 16일부터 8월 2...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광화문 광장, 5천 송이 무궁화로 물들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올해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7...
    ByCRW 뉴스
    Read More
  15. 장부(국세청).jpg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발표해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공공청사, 장애인·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해

    누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잡초 뽑고 제설작업, 전방 GOP지역 등 민간에 이양해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안전진단 미실시 BMW 운행정지 착수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 5000여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문 대통령, 자영업자 세금완화 특단조치 지시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ByCRW 뉴스
    Read More
  20. 5.jpg

    우리은행, 부산 동래지점 개점 100주년 기념행사 실시해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지난 14일 부산 동래지점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개점 10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우룡 동...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