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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9년도 국비확보 활동 본격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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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장이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 보고와 전반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하여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남북6축)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청색 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 전통주 고부가 상품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컬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 산업, 환경, 농업, 해양, 안전, R&D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10개의 신규 사업이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기존 224개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에는 10조 3,000억 원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국비지원을 건의할 주요 SOC사업 중 계속 사업으로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0억 원, 보령~울진 간 고속화도로 건설 50억 원 등이다.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1,000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500억 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000억 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6,000억 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5,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구곡~생곡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00억 원, 서면~근남1 국도 확장(동서5축) 434억 원 등 SOC분야에 가장 많은 75개 사업 3조 88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경북 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조성 305억 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 134억 원 등 33개 사업 1,740억 원을 지원 건의하는 한편, 미래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스마트 기기 육성 388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01억 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226억 원 등 47개 사업 5,752억 원을 확보하여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폐수처리 시설 확충사업 368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658억 원 등 환경 분야 18개 사업 6,074억 원과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 건립 20억 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68억 원, 강구항 개발사업 220억 원 등 농림수산분야 48개 사업 7,814억 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도 대규모 신규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국가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예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 부처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2건의 사업과 소관부처 심의중인 7건의 사업,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4건 등 총 23개 사업, 총 36조 2,844억 원 중 국비 35조 5,032억 원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모든 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소관 부처와 기재부에 수시 방문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반장에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반장은 실국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담 T/F팀’(11개반 82명)을 운영한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 도정 과제”라며 “정부의 지역 SOC 예산 대폭 삭감과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공무원 모두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목표하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상북도청

경북/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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