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2-19 21:37:02 |
오늘날짜:18-02-19 |
시간:22:2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2-13 09:38

편의점·슈퍼마켓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더 내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5.jpg


최저임금 보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오르고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는 고임금근로자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즉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저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사용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책은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 시 90% 지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안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30인 미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용 근로자는 월중 22일 이상 13만 원, 19~21일 12만 원, 15~18일 10만 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중 30~39시간 12만 원, 20~29시간 9만 원, 10~19시간 6만 원, 10시간 미만 3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에서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더 크지 않은지 우려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월 157만 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만 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겐 80~90%, 기존 가입자에겐 40%를 지원한다.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부담 비용은 50%로 줄어든다. 또 10인 미만 기업 중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미가입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영세사업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운영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로, 3억~5억 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개선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수는 45만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정률제로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약 10만 개, 가맹점당 평균 0.3%p, 연 270만 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하며,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역시 확대했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은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 인천·부산 등 과밀억제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 등은 2억 4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5%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인하된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대동향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가 급등하는 경계·심각 지역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융자를 해주고 지방세·부담금 감면,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상생협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연회시설에만 적용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고객 차단이다. 이제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화훼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축수산물·화훼에 대한 선물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골목상권 전용화폐 비율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현 220개에서 6500여 개로 대폭 확대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종/박창윤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5.jpg NEW

    겨울한파 이겨낸 3,500포기 딸기, 직접 수확해 새글

    겨울철 한파를 이겨낸 3,500포기의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수확한 딸기로 잼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 1,190㎡ 규모의 딸기체험농장(...
    ByCRW 뉴스
    Read More
  2. 5.jpg NEW

    2018 원주 윈터 댄싱카니발, 막을 내려 새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만나볼 수 있는 2018 원주 윈터 댄싱카니발이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열기가 고조 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윈터...
    ByCRW 뉴스
    Read More
  3. 5.jpg NEW

    산림청,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해 새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44일째 발령되고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설 연휴 동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
    ByCRW 뉴스
    Read More
  4. 5.jpg NEW

    평창올림픽플라자 오후 5시 이후 무료 입장해 새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평창 올림픽플라자를 매일 오후 5시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
    ByCRW 뉴스
    Read More
  5. 5.jpg NEW

    대한민국 선수단, 설날에 공동차례 지내 새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설날에 공동 차례를 지낸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함께 오는 16일 오전 8시 강릉 올림픽파크 내 코리아하우스에서 2018 ...
    ByCRW 뉴스
    Read More
  6. 5.jpg NEW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5곳 선정해 새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막바지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5곳’을 선정했다.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5곳’은 2018 ...
    ByCRW 뉴스
    Read More
  7. 5.jpg NEW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도 건강보험 받아 새글

    서울 성북구 한씨네는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70세 할아버지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ByCRW 뉴스
    Read More
  8. 5.jpg NEW

    국민콜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해 새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콜110’을 통한 병원·약국·교통상황 안내와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8일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정상 운...
    ByCRW 뉴스
    Read More
  9. 5.jpg NEW

    문체부,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해 새글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활동으로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3월 9...
    ByCRW 뉴스
    Read More
  10. 정브(농림축산식품부).jpg NEW

    5급 공채·외교관시험 경쟁률 평균 37.3대 1 경쟁률 보여 새글

    인사혁신처는 지난 7∼9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383명 선발에 1만 4277명이 지원해 평균 37.3대 1의 경쟁률...
    ByCRW 뉴스
    Read More
  11. 5.jpg NEW

    문 대통령 내외, 쇼트트랙 경기 관람∙선수들 응원해 새글

    문재인 대통령도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선수들의 질주를 직접 응원하였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7일 오후 7시부터 쇼트트랙 여자 1,500m예선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
    ByCRW 뉴스
    Read More
  12. 5.jpg NEW

    농협, 전남지역 폭설(한파)피해 현장 방문해 새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유찬형 회원종합지원본부장은 13일 전남지역 폭설(한파)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면서, 피해를 입어 애타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협의 지원 대책을 ...
    ByCRW 뉴스
    Read More
  13. 생수.jpg NEW

    인천시, 먹는샘물(생수) 미량유해물질검사로 더 안전하게 새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먹는샘물(이하 생수)의 미량오염성분 조사 및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생수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먹는 샘물 즉...
    ByCRW 뉴스
    Read More
  14. 5.jpg NEW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난대숲서 힐링해 새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이 설 연휴 관람객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무료 개방하였다.완도수목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귀향 객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ByCRW 뉴스
    Read More
  15. 5.jpg NEW

    제주자치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대대적으로 실시해 새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에 도・행정시, 경찰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안전관련 단체 등 민관합동 안전점검의 날을 대대적으로 실...
    ByCRW 뉴스
    Read More
  16. 5.jpg NEW

    경북도민 위해 마을 세무사 무료로 시행해 새글

    경상북도는 세금 고민이 발생한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무료로 시행한다.2016년 6월부터 시작된 마을 세무사 제도는 경상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업무협약을...
    ByCRW 뉴스
    Read More
  17. 5.jpg NEW

    충청남도 올해 133억 투입 시설원예 현대화 추진해 새글

    충청남도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33억 원을 투입,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
    ByCRW 뉴스
    Read More
  18. 5.jpg

    지하철 예술무대 열정의 주인공 ‘메트로 아티스트’ 공모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지하철 예술무대에서 공연할 ‘메트로아티스트(Metro Artist)’ 제10기를 다음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메트로아티스트로 선발되면 4월부터 ...
    ByCRW 뉴스
    Read More
  19. 5.jpg

    부산박물관, 중학생 창의체험프로그램 연중 운영해

    부산시립박물관은 2018년 부산박물관 중학생 프로그램 ‘부산박물관 중학생 역사원정대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리고 부산’을 연중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중학교 역사 동아리...
    ByCRW 뉴스
    Read More
  20. 정부(법무부).jpg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해

    법무부는 13일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