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2-16 09:22:22 |
오늘날짜:19-02-16 |
시간:16:36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7-16 09:54

공정위 금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216 경북, 전남, 강원 일부지역 봄철 가뭄 대비 필요해 CRW 뉴스 02-15
4215 혁신센터, 지역 스타트업 지원기관 탈바꿈해 CRW 뉴스 02-15
4214 하숙집·원룸 부실공사 방지 위해 지정감리제 확대해 CRW 뉴스 02-15
4213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확대해 CRW 뉴스 02-14
4212 전국 경찰관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게시해 CRW 뉴스 02-14
4211 보건복지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지정취소해 CRW 뉴스 02-14
4210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어 CRW 뉴스 02-13
4209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해 CRW 뉴스 02-13
4208 공정위 상임위원에 현재 경쟁정책국장 임용해 CRW 뉴스 02-13
4207 청와대, 3.1절 특사 검토 중에 있어 CRW 뉴스 02-13
4206 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과 횟집 등 육상단속 강화해 CRW 뉴스 02-12
4205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제빵 특성 좋은 42자원 선발해 CRW 뉴스 02-12
4204 국민 1년간 문화예술 관람률 80% 넘어 CRW 뉴스 02-12
4203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해 CRW 뉴스 02-11
4202 대전·김해·부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만들어 CRW 뉴스 02-11
4201 정부, 구제역 특교세 43억원 긴급 지원해 CRW 뉴스 02-11
4200 농촌진흥청, 새 단장한 강소농 육성 과정 본격 시작해 CRW 뉴스 02-08
4199 올해 청소년 경영교육 학교 400여곳 지정해 CRW 뉴스 02-08
4198 학교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생활 향유 공간 조성해 CRW 뉴스 02-08
4197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해 CRW 뉴스 02-0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