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3-25 11:08:38 |
오늘날짜:19-03-25 |
시간:12:4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7-16 09:4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285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해 새글 CRW 뉴스 09:54
4284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해 새글 CRW 뉴스 09:51
4283 농촌진흥청, 중부지역 한파 예보에 따라 사전 관리 당부해 새글 CRW 뉴스 09:48
4282 통일부, 2019 통일백서 발간해 CRW 뉴스 03-22
4281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올해 시범운영해 CRW 뉴스 03-22
4280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해 CRW 뉴스 03-22
4279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나 CRW 뉴스 03-22
4278 공직 경험과 전문성 발휘할 퇴직공무원 찾아 CRW 뉴스 03-21
4277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진행해 CRW 뉴스 03-21
4276 미세먼지 마스크, 꼭 확인하고 착용해 CRW 뉴스 03-21
4275 비무장지대의 변화와 평화 과정 조명해 CRW 뉴스 03-19
4274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민수시장까지 열어 CRW 뉴스 03-19
4273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99.6% 조사되어 CRW 뉴스 03-19
4272 전국 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 10곳으로 확대해 CRW 뉴스 03-19
4271 스포츠 융·복합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해 CRW 뉴스 03-18
4270 씨고구마 파종, 묘 재배 묘상 병 발생 시 대처 방법 소개해 CRW 뉴스 03-18
4269 청년과 장년이 손잡고 ‘창업의 꿈’ 이루어 CRW 뉴스 03-18
4268 유리창 등 부딪혀 죽는 새 연간 800만 마리 추정해 CRW 뉴스 03-15
4267 공정위,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해 CRW 뉴스 03-15
4266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서 CRW 뉴스 03-15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