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6 06:56:03 |
오늘날짜:18-12-16 |
시간:11:28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3-12 09:39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 밝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촉탁의사(월 2회 이상 시설방문) 또는 협약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욕창 관리, 수액주사…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요양원 노인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등이 요양보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 9월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촉탁의사가 지정되도록 하고 실제 진찰한 인원만큼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에게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TF(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협 등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희숙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89 국토부, 철도운영 22개사에 선로전환기 점검 지시해 CRW 뉴스 12-14
4088 천일고속·대구도시철도공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선정되어 CRW 뉴스 12-14
4087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77개로 확대해 CRW 뉴스 12-14
4086 문 대통령, 경남도청 중기 제조혁신 보고회 참석해 CRW 뉴스 12-14
4085 외교부 1차관, 동북아지역 주재 프랑스 재외공관장 접견해 CRW 뉴스 12-13
4084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해 CRW 뉴스 12-13
4083 뉴트로·비대면·편도족, 내년 외식시장 이끌 3대 트렌드 꼽혀 CRW 뉴스 12-13
4082 내년 일자리 예산 22조9000억, 어디에 어떻게 쓰여 CRW 뉴스 12-13
4081 해수부 장관, ‘해운물류정보화 혁명’ 전략 토론회 주재해 CRW 뉴스 12-12
4080 알뜰폰 1000여개 요금제, 이제 한번에 비교해 CRW 뉴스 12-12
4079 국가직 7급 공채,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PSAT 도입해 CRW 뉴스 12-12
4078 내년 전통문화예술 전문 TV채널 생겨 CRW 뉴스 12-11
4077 2050년까지 ‘7대 극지 선도국가 도약’ 청사진 발표해 CRW 뉴스 12-11
4076 매부리바다거북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CRW 뉴스 12-10
4075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 위한 전문가 의견 듣어 CRW 뉴스 12-07
4074 행정안전부,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해 CRW 뉴스 12-07
4073 산림청, 청렴도 6년 연속 1~2등급 유지해 CRW 뉴스 12-07
4072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항원 검출되어 CRW 뉴스 12-07
4071 기상환경 재현 도로실험시설 문 열어 CRW 뉴스 12-06
4070 법무부, 충북지역에 전국 12번째 스마일센터 설치해 CRW 뉴스 12-06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