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2-21 21:11:04 |
오늘날짜:18-02-22 |
시간:04:30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10-12 09:39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부과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 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 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366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새글 CRW 뉴스 02-21
3365 2018 국방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 지원 합동설명회 열어 새글 CRW 뉴스 02-21
3364 산불위험 전국적으로 확대, 각별한 주의 필요해 새글 CRW 뉴스 02-21
3363 청와대 경제수석, 철강 WTO 절차 개시해 새글 CRW 뉴스 02-21
3362 과기정통부, 2017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해 새글 CRW 뉴스 02-21
3361 외교부, 글로벌리더십 장기연수과정 입교식 가져 CRW 뉴스 02-20
3360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해 CRW 뉴스 02-20
3359 해외문화홍보원, 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선발해 CRW 뉴스 02-20
3358 올해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해 CRW 뉴스 02-20
3357 평창올림픽, 초실감 파노라마로 더욱 생생하게 시청해 CRW 뉴스 02-20
3356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문 안전관리 실태 점검해 CRW 뉴스 02-19
3355 산림청, 강원 삼척 주불진화 완료해 CRW 뉴스 02-19
3354 이 총리,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 대비 철도 수송·안전 대책 점검해 CRW 뉴스 02-19
3353 서울역에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들어서 CRW 뉴스 02-19
3352 근로복지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되어 CRW 뉴스 02-14
3351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 300명 선발해 CRW 뉴스 02-14
3350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재생 사업지역 찾아 의견 청취해 CRW 뉴스 02-14
334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해 CRW 뉴스 02-14
3348 무안공항, 마닐라·나고야 노선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해 CRW 뉴스 02-13
3347 두 번의 올림픽, 두 개의 올림픽 전시회 가져 CRW 뉴스 02-13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