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07-20 10:20:12 |
오늘날짜:18-07-20 |
시간:19:4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7-09-27 09:29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땐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 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자료 미 제출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 19일 이미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 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됐다.

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 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와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높였다.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 지원 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되어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의 부당 이용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해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종언 기자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90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워원측과 사용자 위원 측 요구안 제출해 CRW 뉴스 07-06
3689 혁신 의료기기 인증방안 등 10개 개혁 추진해 CRW 뉴스 07-06
3688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 발급해 CRW 뉴스 07-05
3687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해 CRW 뉴스 07-05
3686 외교장관,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참석차 방일해 CRW 뉴스 07-05
3685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위험도 낮춰 CRW 뉴스 07-05
3684 300억 이상 공사장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해 CRW 뉴스 07-05
3683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회의 갖고 기업 어려움 최소화해 CRW 뉴스 07-04
3682 국민콜 110 대행 후 공정위 전화상담 응대율 95%로 상향되어 CRW 뉴스 07-04
3681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상품 출시해 CRW 뉴스 07-04
3680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연 2400만원까지 지원해 CRW 뉴스 07-04
3679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2개소 선정해 CRW 뉴스 07-03
3678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발표해 CRW 뉴스 07-03
3677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착수해 CRW 뉴스 07-03
3676 청년과 중·장년 협업 ‘세대융합형 창업’ 40팀 추가 모집해 CRW 뉴스 07-03
3675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져 CRW 뉴스 07-02
3674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여 CRW 뉴스 07-02
3673 서해 해상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해 CRW 뉴스 07-02
3672 좋은 청년 일자리 현황 설문 결과 발표해 CRW 뉴스 07-02
3671 드론·자율차 등 미래혁신기술 개발해 CRW 뉴스 07-02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