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5-25 04:55:54 |
오늘날짜:19-05-25 |
시간:13:5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8-23 08:06

기감 감독회장, 목회서신 5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종교(예수) 이미지.jpg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전 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2018. 8. 16. 위원장의 명의를 사칭하여 주도적으로 원고 승소의 불법판결을 선고한 사태에 대하여, 감리회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총특재의 위원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불법한 판결을 주도한 것은 국가법상 업무방해죄 등 범죄행위인 동시에,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일반재판법 소정의 범과에 해당합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하여 이관* 전 위원, 전정* 전 위원 등 3인은 해촉(지명철회) 사유로 지명이 철회되었으므로 이미 총특재 위원직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또한 김종* 위원과 배덕* 위원은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2조에 따라 기피결정으로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총특재의 회의가 2018. 8. 16. 감리회 본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 목사가 감리회 본부 13층 중앙연회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총특재 위원장인 것처럼 직위를 사칭하고 총특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4인과 함께 총회 2018총특행03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후, 이어 불법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선고를 강행하였습니다.

법조인들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총특재 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정당한 총특재의 행위인 듯이 불법한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국가법 소송법이론에서는 전문용어로 ‘판결의 부존재’ 또는 ‘사이비 판결’(Scheinurteil)이라고 합니다. 판례와 통설적 견해는 사이비 판결도 ‘넓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홍성국 목사와 법조인 위원 2인이 이러한 ‘사이비 판결’을 주도한 행위는 국가법으로는 감리회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등에 해당되는 범죄인 동시에,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및 제4조 제2항 “직권 남용”의 범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홍성국 목사 등 위 5인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은 총특재의 판결이 아니며, 판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홍성국 목사 등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 또는 ‘ 판결의 부존재’는 판결의 내용상인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없음은 물론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참조).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총특재의 판결이 전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최대용 위원장도 지난 주 입장문의 발표를 통하여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재판위원임을 사칭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기에 총특재의 선고는 판결의 부존재 또는 당연 무효의 판결이다. (중략)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위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심리와 선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특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는 한 2018총특행03 사건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감리회의 안타까운 현실

이상과 같이 전 총특재 위원장과 전 법조인 위원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며,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감리회의 재판질서를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홍성국 목사가 주도하여 선고한 중부연회의 지방경계와 관련된 사건(2018총특행02사건)과 본 사건(2018총특행03사건)은 지방경계와 관련된 동일한 취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판결문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판결문의 논리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사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한 사건은 인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성국 목사가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계기삼아 법리와는 관계없는 ‘사이비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한 일부 법조인들까지 적극 가담하여 총특재를 사칭하면서 소위 ‘사이비 판결’을 내린 것은,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기독교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직무 정지된 전 감독측이 감독회장직에로 복귀를 위하여, 선거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선거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거금의 돈과 자리를 제의하였다는 소문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는 특정의 종교단체의 충격적인 비위사실들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감리회의 문제로 거론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4. 당부의 말씀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미 목회서신을 통하여 밝힌 바대로,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감리회가 선거무효를 선언하든지 양자 택일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감독회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까닭에, 지난주에 감독회장 선거소송을 일거에 종식시키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하여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감리회원들은 선거법에서 정한 바대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회장 선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연회와 충청연회, 그리고 서울연회가 연이어 임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연회들도 이들 연회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본 직무대행은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본 직무대행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리회원들 모두가 주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출처 : 기독교대한감리교회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1.jpg

    한국교회연합,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1천여 명 참석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4월 21일 새벽 5시20분에 군포제일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길 것을 ...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2019년 부활절 메시지 발표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ByCRW 뉴스
    Read More
  3. 1.jpg

    한국교회총연합,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방해

    지난 10일 오후 신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했다. 한국교회총연합에서는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기침 총회장)과 김성복 목사(예장고신 총회장...
    ByCRW 뉴스
    Read More
  4. 예배사진2.jpg

    2019 안기총 부활절 연합예배 인기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4월 21일(주일) 오후3시 안산대학교(총장 안규철) 강석봉 기념관에서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권병학 목사-이하 안기총)가 주최한 2019 안산시 부활절...
    ByCRW 뉴스
    Read More
  5. 1.jpg

    한국교회연합, 2019년 부활절 메시지 발표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우리 구주...
    ByCRW 뉴스
    Read More
  6. 1.jpg

    한국교회총연합, 부활절 메시지(부활절의 기도) 발표해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맞이합니다.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세상이 소리 높여 교회를 비판할 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목...
    ByCRW 뉴스
    Read More
  7.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9년 부활절 메시지 발표해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1,200만 성도와 대한민국 국민과 온 세계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죄...
    ByCRW 뉴스
    Read More
  8. 1.jpg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9년 부활절 메시지 발표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
    ByCRW 뉴스
    Read More
  9. 종교 한기총 이미지.jpg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해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ByCRW 뉴스
    Read More
  10.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6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8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0-6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 점명 결과 ...
    ByCRW 뉴스
    Read More
  11. 종교(교회 안).jpg

    한국교회연합, 베트남 파병 55주년 맞아 뜻깊은 행사 준비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월남 파병 55주년을 맞아 파월 장병들에 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한교연은 올해가 월남 파병 55주년...
    ByCRW 뉴스
    Read More
  12. 1.jpg

    화마로 고통당하는 강원도민에게 하나님의 위로 평강을 빌며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속초 대형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했으며, 산림 250㏊와 건물 140여 채가 전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먼저 이번 화재로 ...
    ByCRW 뉴스
    Read More
  13. 1.jpg

    부활절 맞이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순례 보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더불어 흔쾌한 부활!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눅 24:32-24/ 독립선언문 발췌)를 주제로 사순절에...
    ByCRW 뉴스
    Read More
  14. 1.jpg

    한기총, 제30-1차 임시총회 열고 통합 계속 추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2일 오전 제30-5차 긴급 임원회, 제30-1차 실행위원회, 제30-1차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ByCRW 뉴스
    Read More
  15. 종교(기도).jpg

    한교연 - 한기총 통합위한 준비기도회 개최키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한기총의 통합을 위해 양 기관 대표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ByCRW 뉴스
    Read More
  16. 1.jpg

    한교연 대표회장 업무협력위한 임역원 해외연수 실시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대표회장 업무협력을 위한 임역원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
    ByCRW 뉴스
    Read More
  17. 한국교회총연합.jpg

    한국교회총연합,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한 논평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대하여 “낙태...
    ByCRW 뉴스
    Read More
  18. 종교(십자가).jpg

    한국교회연합, 인도 복음주의협의회와 선교협약 체결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인도 뱅갈지역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인도복음주의협의회와 선교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인도 선교 지원에 나선다.한교연 선교위원회(위원장 ...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장로회신학대학교, 다둥이 부모 장학금 수여식 가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3월 26일 총장실에서 신학대학원 신학과 3학년 김주영 전도사에게 다둥이 부모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김주영 전도사는 지난 3월 22일 여덟 번째 아이의 아버지...
    ByCRW 뉴스
    Read More
  20. 1.jpg

    2019학년도 입학식 및 학부모 초청간담회 열어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총장)는 지난 3월 5일 11시 성결인의집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입학식 및 개강예배가 있었다. 이번 입학식 및 개강예배는 하도균 교역처장의 사회로...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