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0-23 10:18:21 |
오늘날짜:18-10-23 |
시간:16:07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8-23 08:06

기감 감독회장, 목회서신 5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종교(예수) 이미지.jpg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전 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2018. 8. 16. 위원장의 명의를 사칭하여 주도적으로 원고 승소의 불법판결을 선고한 사태에 대하여, 감리회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총특재의 위원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불법한 판결을 주도한 것은 국가법상 업무방해죄 등 범죄행위인 동시에,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일반재판법 소정의 범과에 해당합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하여 이관* 전 위원, 전정* 전 위원 등 3인은 해촉(지명철회) 사유로 지명이 철회되었으므로 이미 총특재 위원직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또한 김종* 위원과 배덕* 위원은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2조에 따라 기피결정으로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총특재의 회의가 2018. 8. 16. 감리회 본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 목사가 감리회 본부 13층 중앙연회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총특재 위원장인 것처럼 직위를 사칭하고 총특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4인과 함께 총회 2018총특행03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후, 이어 불법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선고를 강행하였습니다.

법조인들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총특재 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정당한 총특재의 행위인 듯이 불법한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국가법 소송법이론에서는 전문용어로 ‘판결의 부존재’ 또는 ‘사이비 판결’(Scheinurteil)이라고 합니다. 판례와 통설적 견해는 사이비 판결도 ‘넓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홍성국 목사와 법조인 위원 2인이 이러한 ‘사이비 판결’을 주도한 행위는 국가법으로는 감리회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등에 해당되는 범죄인 동시에,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및 제4조 제2항 “직권 남용”의 범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홍성국 목사 등 위 5인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은 총특재의 판결이 아니며, 판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홍성국 목사 등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 또는 ‘ 판결의 부존재’는 판결의 내용상인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없음은 물론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참조).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총특재의 판결이 전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최대용 위원장도 지난 주 입장문의 발표를 통하여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재판위원임을 사칭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기에 총특재의 선고는 판결의 부존재 또는 당연 무효의 판결이다. (중략)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위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심리와 선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특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는 한 2018총특행03 사건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감리회의 안타까운 현실

이상과 같이 전 총특재 위원장과 전 법조인 위원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며,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감리회의 재판질서를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홍성국 목사가 주도하여 선고한 중부연회의 지방경계와 관련된 사건(2018총특행02사건)과 본 사건(2018총특행03사건)은 지방경계와 관련된 동일한 취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판결문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판결문의 논리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사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한 사건은 인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성국 목사가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계기삼아 법리와는 관계없는 ‘사이비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한 일부 법조인들까지 적극 가담하여 총특재를 사칭하면서 소위 ‘사이비 판결’을 내린 것은,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기독교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직무 정지된 전 감독측이 감독회장직에로 복귀를 위하여, 선거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선거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거금의 돈과 자리를 제의하였다는 소문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는 특정의 종교단체의 충격적인 비위사실들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감리회의 문제로 거론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4. 당부의 말씀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미 목회서신을 통하여 밝힌 바대로,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감리회가 선거무효를 선언하든지 양자 택일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감독회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까닭에, 지난주에 감독회장 선거소송을 일거에 종식시키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하여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감리회원들은 선거법에서 정한 바대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회장 선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연회와 충청연회, 그리고 서울연회가 연이어 임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연회들도 이들 연회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본 직무대행은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본 직무대행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리회원들 모두가 주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출처 : 기독교대한감리교회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종교(교회 안).jpg

    한국기독교연합,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평 발표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한가위 맞아 서울역 노숙인 사랑의 밥퍼행사 진행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센터인 신생교회(김원일 목사)에서 사랑의 밥퍼 행사를 가졌다.민족 고...
    ByCRW 뉴스
    Read More
  3. 1.jpg

    한기연, 제7-6차 임원회와 한국교회 회개 각성 기도운동 앞장서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1시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6차 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일천만 회개 기도...
    ByCRW 뉴스
    Read More
  4. 1.jpg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2학기 개강감사 예배드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며 지난 8월 28일 개강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상일 교수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임성빈 총장은 '고난과 신앙, 신학함' 제하의...
    ByCRW 뉴스
    Read More
  5. 1.jpg

    북녘동포를 위한 나눔 선교에 동참해

    주님의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
    ByCRW 뉴스
    Read More
  6. 단체사진.jpg

    제5회 안목선 동아시아선교대회 개최 인기글

    주후 2018년 9월 2일(주일)-6일(목)까지 안산시목회자축구선교단(이하 안목선 - 단장 박두환 목사)은 태국 북부지역 치앙마이(문형식 선교사)에서 임마누엘축구클럽(강성민 선교...
    ByCRW 뉴스
    Read More
  7. 종교(십자가).jpg

    한국기독교연합, 탁동일 목사 불법 강제 연행 규탄해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벌어진 인천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참가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수...
    ByCRW 뉴스
    Read More
  8. 종교(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jpg

    201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 선언문 발표해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역사 속에서 분열을 거듭하던 교회로 하여금 일치를 향해 새롭게 방향을 정하게 했습니다. 일치운동은 오랫동안 갈라...
    ByCRW 뉴스
    Read More
  9. 1.jpg

    2018 NCCK 인권상 후보자 공모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
    ByCRW 뉴스
    Read More
  10. 1.jpg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발족기념강연 및 예배드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존에 한국교회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대북교류와 협력사업의...
    ByCRW 뉴스
    Read More
  11. 종교(교회협).jpg

    교회협, 교회세습 반대 성명서 발표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세습 문제로 거듭 촉발된 세습논쟁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경우 소속...
    ByCRW 뉴스
    Read More
  12. 종교(기도).jpg

    한기연, 장로교단 총회 즈음하여 긴급 호소문 발표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9월에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NAP와 차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ByCRW 뉴스
    Read More
  13. 1.jpg

    기독교대한감리교회, 2018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학교 교육에 힘쓰는 교사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는 조선말 고종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ByCRW 뉴스
    Read More
  14. 종교(총신대학교).jpg

    예장(합동),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해

    우리 총회를 향한 긍휼과 총신을 향한 사랑으로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들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동안 깊이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
    ByCRW 뉴스
    Read More
  15. 종교(예수) 이미지.jpg

    특별법 제정 통한 장준하 의문사 규명 촉구 위한 성명서 발표해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3-4)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ByCRW 뉴스
    Read More
  16. 1.jpg

    GCTC 38기 훈련생 간사들, A6 프로젝트 진행해

    2018 GCTC A6 사역이 아프리카 모리셔스, 레소토, 태국 치앙마이에서 약 3주간 진행됐다(7.16~8.7). 이번 A6 사역 에는 GCTC 38기 훈련생 총 54명이 참...
    ByCRW 뉴스
    Read More
  17. 1.jpg

    기감총회, 내일을 꿈꾸며 함께 웃는 감리교회

    짙은 녹음의 계절이 지나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감독회장, ...
    ByCRW 뉴스
    Read More
  18. 1.jpg

    한기총, 제29-5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23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6명...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한 미국대사 방문하고 환담 나누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미 대사관 루시 장 정무공사참사관, 에밀...
    ByCRW 뉴스
    Read More
  20. 예배 전경1.jpg

    제36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

    2018년 8월19일(주일) 저녁부터 - 8월21일(화) 저녁까지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안기연)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렘33:2)이라는 주제로 안산성광감리교회(현종남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