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0-23 10:18:21 |
오늘날짜:18-10-23 |
시간:17:14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8-17 08:03

교회협,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대한 입장 발표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1.jpg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성읍마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죄없는 사람의 소송을 뒤엎어 버린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신명기 16:18~20절)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8년 7월 21일, 7월 25일, 7월 27일 세 번의 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세 차례의 영장 신청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 모 판사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단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영장심사 판사들의 특별한 근무인연도 세간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으로 사법부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역사상 유래 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이다.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2.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회 제정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 서는 사법부가 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정의로운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종교(교회 안).jpg

    한국기독교연합,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평 발표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한가위 맞아 서울역 노숙인 사랑의 밥퍼행사 진행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센터인 신생교회(김원일 목사)에서 사랑의 밥퍼 행사를 가졌다.민족 고...
    ByCRW 뉴스
    Read More
  3. 1.jpg

    한기연, 제7-6차 임원회와 한국교회 회개 각성 기도운동 앞장서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1시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6차 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일천만 회개 기도...
    ByCRW 뉴스
    Read More
  4. 1.jpg

    장로회신학대학교, 2018-2학기 개강감사 예배드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며 지난 8월 28일 개강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상일 교수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임성빈 총장은 '고난과 신앙, 신학함' 제하의...
    ByCRW 뉴스
    Read More
  5. 1.jpg

    북녘동포를 위한 나눔 선교에 동참해

    주님의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북 정...
    ByCRW 뉴스
    Read More
  6. 단체사진.jpg

    제5회 안목선 동아시아선교대회 개최 인기글

    주후 2018년 9월 2일(주일)-6일(목)까지 안산시목회자축구선교단(이하 안목선 - 단장 박두환 목사)은 태국 북부지역 치앙마이(문형식 선교사)에서 임마누엘축구클럽(강성민 선교...
    ByCRW 뉴스
    Read More
  7. 종교(십자가).jpg

    한국기독교연합, 탁동일 목사 불법 강제 연행 규탄해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벌어진 인천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참가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수...
    ByCRW 뉴스
    Read More
  8. 종교(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jpg

    201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 선언문 발표해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역사 속에서 분열을 거듭하던 교회로 하여금 일치를 향해 새롭게 방향을 정하게 했습니다. 일치운동은 오랫동안 갈라...
    ByCRW 뉴스
    Read More
  9. 1.jpg

    2018 NCCK 인권상 후보자 공모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
    ByCRW 뉴스
    Read More
  10. 1.jpg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발족기념강연 및 예배드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존에 한국교회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대북교류와 협력사업의...
    ByCRW 뉴스
    Read More
  11. 종교(교회협).jpg

    교회협, 교회세습 반대 성명서 발표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세습 문제로 거듭 촉발된 세습논쟁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경우 소속...
    ByCRW 뉴스
    Read More
  12. 종교(기도).jpg

    한기연, 장로교단 총회 즈음하여 긴급 호소문 발표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9월에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NAP와 차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ByCRW 뉴스
    Read More
  13. 1.jpg

    기독교대한감리교회, 2018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학교 교육에 힘쓰는 교사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는 조선말 고종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ByCRW 뉴스
    Read More
  14. 종교(총신대학교).jpg

    예장(합동),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해

    우리 총회를 향한 긍휼과 총신을 향한 사랑으로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들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동안 깊이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
    ByCRW 뉴스
    Read More
  15. 종교(예수) 이미지.jpg

    특별법 제정 통한 장준하 의문사 규명 촉구 위한 성명서 발표해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3-4)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ByCRW 뉴스
    Read More
  16. 1.jpg

    GCTC 38기 훈련생 간사들, A6 프로젝트 진행해

    2018 GCTC A6 사역이 아프리카 모리셔스, 레소토, 태국 치앙마이에서 약 3주간 진행됐다(7.16~8.7). 이번 A6 사역 에는 GCTC 38기 훈련생 총 54명이 참...
    ByCRW 뉴스
    Read More
  17. 1.jpg

    기감총회, 내일을 꿈꾸며 함께 웃는 감리교회

    짙은 녹음의 계절이 지나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감독회장, ...
    ByCRW 뉴스
    Read More
  18. 1.jpg

    한기총, 제29-5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23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6명...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한 미국대사 방문하고 환담 나누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미 대사관 루시 장 정무공사참사관, 에밀...
    ByCRW 뉴스
    Read More
  20. 예배 전경1.jpg

    제36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

    2018년 8월19일(주일) 저녁부터 - 8월21일(화) 저녁까지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안기연)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렘33:2)이라는 주제로 안산성광감리교회(현종남 ...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