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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07:54

교회협, 농정대개혁 촉구 성명서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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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혹독한 추위와 봄장마, 길고긴 무더위, 사나운 태풍까지 다 견뎌낸 우리 농촌은 이제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길 잃은 양처럼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극심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돌보고 열매를 거두며 땀 흘려 일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외면했으며 오히려 적폐 농정으로 농민들의 희망을 빼앗아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전 정부의 농정에 대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본의 논리, 정치의 논리가 아닌 생명살림의 가치가 우선되는 생명농업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과는 달리 농업분야에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농정을 담당하는 장관과 청와대비서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저버리고 선거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함으로써 무려 5개월간이나 농정의 부재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장기간의 농정공백을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직불제 중심의 농업 정책, 친환경생태농업 확대, 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 대통령의 농정개혁 공약은 사라져버렸고, ‘스마트팜’과 같은 기업과 관료 중심의 적폐농정이 되살아나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민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 앞에 비닐 움막을 짓고 30여 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찾아온 장관과 청와대 수석,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히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통령은 농정개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곡기를 끊은 채 목숨을 걸고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 우리 농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요한복음 15: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마른 땅에 풀과 나무를 심어 동산을 가꾼 농부셨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농민들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농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바랍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 개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직접 밝혀 주십시오. 농민들과의 진솔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같은 농정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십시오.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오로지 하늘과 땅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중인 농민과 시민들이 편안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진정한 가을의 풍요를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농정대개혁을 통해 생명살림농업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생명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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