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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UN대북제재 해제촉구 서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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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UN이 오랜 기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1945년 남북이 분단된 이 후 줄 곧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여 왔습니다. 2017년 말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본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간절한 심정으로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기도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4월 27일 남북정상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의 화합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화된 UN대북제제결의안들로 인하여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아직까지도 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남북공동조사가 UN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행불허로 무산된 것과 북한주민들을 위한 긴급 의약품, 식량지원 등의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사업조차 대북제재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UNICEF는 6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제재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아울러 올 7월 북한을 방문한 UN의 인도주의 사업 책임자 록우드 박사도 1000만 이상의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제재 조치가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UN이 올 8월 6일,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고 결의하였으나, 인도주의적 협력 단체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실효성 없는 결정들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4.27 판문점선언에도 불구하고 UN과 국제사회의 2018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1,710만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액수는 2016-2017년 각 년도 지원의 반에도 미치지 않은 액수이며, 2018년 UN의 우선지원 계획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치’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1,0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조치들이 북한의 비핵화문제와 연계되어 정치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조치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27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성회담 등의 중대한 결과물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제재의 해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더욱 격려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회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30년 넘게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북한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평양신학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별히 봉수교회 빵공장을 세워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긴급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북한교회의 인도주의적 선교사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회 간 선교를 위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만큼 중요한 것이 화해와 상생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의 화해와 상생을 증진시키고 평화정착을 앞당길 것입니다. 이는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채택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위시로 일관된 세계교회들의 요구입니다.

총장님께서 유엔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총장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번 73차 유엔 총회가 남북화해와 번영의 시대정신을 담아 획기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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